[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의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제시한 가운데 정책 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 총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에 걸친 중장기 감축 정책을 추진합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1일 내놓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총 37개의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지하는 산업 분야의 경우 정부·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와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합니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혁신펀드 조성과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 효율 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전환 분야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석탄발전은 감축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늘려 청정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냅니다.
이외에 수송 분야는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에서 친환경화를 추진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비롯해 모든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를 도입합니다. 나아가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총 54조6000억원은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에 사용됩니다. 또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 6억5000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아울러 2050 탄녹위와 환경부는 오는 22일 한국과학기술관에서 이번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시민단체·청년 토론회 등을 통해 나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중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대국민 공청회와 함께 앞으로 청년, 시민단체,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안을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을 철저히 강화해 이행 점검에 철저히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긴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진은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