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매입을 강제(의무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쌀 재배면적이 증가할 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