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500만명 돌파했지만…청년층 7개월째↓·실업급여 지급 1조↑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00만7000명, 전년비 2.5%↑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 늘어
29세 이하 상시가입자 수, 전년 동월보다 2만6000명↓

입력 : 2023-04-10 오후 4:25:05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15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가입자 증가 폭은 7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개월 연속 1조원 아래를 유지했던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6만9000명(2.5%)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늘면서 총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면서 지난달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만4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4%(8만8000명)가 제조업에 집중돼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수출 불황에도 불구하고 10만명 늘었습니다. 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 중심으로 증가해 378만5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속가공은 지난해 3월보다 22만3000명 증가했으며 기계장비 13만1000명, 자동차 8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6만9000명(2.5%) 증가했습니다. 그래픽은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 추이. (그래픽=뉴스토마토)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의 가입자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29세 이하 상시가입자 수는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전년 동월보다 2만6000명 줄어든 246만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전년 동월보다 22만2000명 늘어난 232만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0대 10만1000명(325만7000명), 30대 4만8000명(339만3000명), 40대 2만4000명(357만3000명) 순입니다.
 
30대는 2021년 9월 증가 전환 후 19개월째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40, 50대는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2010년 12월 증가 전환 이후 148개월째 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도 늘었습니다.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67만5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7000명 늘었습니다. 지급액은 1조333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79억원 증가했습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29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며 "29세 이하 가입자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요인과 함께 도소매·사업서비스·보건복지 등 산업의 가입자 감소 영향을 받아 2022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지금의 만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향후 더 두드러지게 전개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2020년까지 일자리 부족이라는 사회에 있었는데 노동력 부족 사회로 전환되는 변곡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노동력 부족이 본격화 될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떨어트리거나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요인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쟁력 축소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6만9000명(2.5%) 증가했습니다. 사진은 직장인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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