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 들어 5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덜 걷힌 국세가 3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가 17조 이상이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소득세도 쪼그라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줄었습니다.
지난달 국세수입 진도율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진도율인 49.7%보다 9.7%포인트 낮으며 최근 5년 진도율인 47.5%보다 7.5%포인트 낮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종합소득세 기저효과에 따라 소득세는 9조6000억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동기대비 31.3% 줄었으며 같은 기간 순수토지매매량은 38.0% 감소했습니다.
또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를 2021년 11월에서 2022년 2월로 연장하는 등 종합소득세가 2조4000억원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7조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연도별로 8월부터 10월까지의 중간예납 법인세수를 보면 2021년 25조6000억원에서 2022년 34조3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전 기저효과 3조4000억원 등에 따라 3조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로 교통세는 6000억원 줄었습니다.
세정 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26조2000억원 수준입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4000억원 줄었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에서 지폐를 세는 모습.(사진=뉴시스)
지난달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조5000억원(8.7%) 줄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확정신고 납부세액 증가로 종합소득세가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가 줄어 양도소득세는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소득세는 1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4.2%) 줄었습니다.
주택매매량은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1% 줄었으며 같은 달 순수토지매매량은 지난해보다 27.5% 감소했습니다.
5월 법인세는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줄어든 8조1000억원이 걷혔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주택매매 가격지수 하락 등으로 2000억원 줄어든 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증권거래세는 1000억원 증가한 7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액 감소 등으로 관세는 2000억원 줄어든 6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5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40%로 여전히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6월부터는 지난해의 기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양도세와 자산시장 같은 경우는 세수가 여전히 좋지 않은 측면이 있어 위험한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가 늘어나면 7월 부가가치세 납부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4000억원 줄었습니다.(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