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18년째 제자리걸음인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첫 발을 떼면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의 견해차가 여전한 만큼, 협상 과정의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24명입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반발에 부딪쳐 관련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올 초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공공정책수가 등 적정 보상 지급,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은 의료진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발표된 2023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 의료자원에 비해 임상의사·간호인력과 같은 인적 의료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OECD 평균 3.7명)이며, 최근 의사인력 수급전망 연구에서도 의사인력 부족은 공통으로 전망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또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 인력 부족이 아닌 공급 과잉을 우려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 인력 확대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매년 3200여명이 추가로 배출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 의사 수는 13만여명에 이르고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