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번째 대북제재…북 정찰위성 발사 대응

개인 5명·기관 1개 대상…"무인기 개발과 IT 인력 송출 관여"

입력 : 2023-09-01 오전 11:13:25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지난 5월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는 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입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대표적인 인공지능(AI)·자동설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알려진 '류경 프로그램 개발회사'와 이 회사 관계자 5명을 제재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습니다.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는 북한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회사로, 사장인 류경철과 중국 선양·진저우·단둥 주재 대표인 김학철·장원철·리철민, 단둥 부대표인 김주원 등 회사 관계자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국 정부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과 러시아 국적자 개인 2명과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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