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 "굴종적 상황은 평화 아냐"

9·19 남북 군사합의에도 "비정상적", "문제크다"

입력 : 2023-09-20 오전 11:52:4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레소토 정상회담에서 은초코아네 사무엘 마테카네 총리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보정부에서 안보·경제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압도적 힘으로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김대중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의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정부 때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다"며 "문재인정부 때 평화롭게 침범이 없었다고 했지만 결국 핵과 미사일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파라든지 보수라는 용어를 쓸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것이 진정한 평화냐, 어떤 것이 활력있는 경제냐, 거기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문 전 대통령이 '최후의 안전핀'으로 표현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공군·해군력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놓은 것"이라며 "이 합의를 잘 지킨다고 해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정부가 조만간 효력 정지를 선언할 것이란 일부 관측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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