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안돼”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

건강보험·부산지하철노조 등 11일 무기한 파업

입력 : 2023-10-05 오후 4:19:12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공동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9월 철도노조의 1차 공동파업에 이어 건강보험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들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분회 등 4개 공공기관 소속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공공요금 폭탄 △의료 영리화와 간호인력 충원 외면 △지하철 공익적자 방치 △지하철 안전인력 구조조정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국민연금 국가책임 회피 △공공돌봄 후퇴 등 윤석열 정부의 공공성 후퇴 정책들을 비판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병원과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발전, 가스, 사회서비스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사회서비스 전반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재벌과 부자들에게 특혜와 감세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노동자·서민에게는 공공요금 폭탄과 실질임금 삭감으로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 윤 정부의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차 공동파업 돌입 선포 및 대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노조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공공성 후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공공운수노조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18세 이상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69.9%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공공부문 위기…정부 노정교섭 나서야”
 
공공운수노조 측은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 입법을 통해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과반 가까이 나타났다”며 “지하철 내 안전인력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 72.6%가 동의했고, 공공요금 인상보다 정부 재정지원이 우선이라는 답변도 63.9%에 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71.3%가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과 사회공공성 확대 △임금격차 축소,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폐지 △인력 충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노동개악·노조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정부에 노정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에 대해 민영화 안 된다, 지하철 안전인력 더 필요하다, 공공요금 올리지 말고 정부가 책임져라는 게 국민의 응답”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일체의 민영화·영리화 조치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노정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동파업을 예고했고, 지난달 14일 철도노조가 나흘간 총파업에 나선 바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내 국민은행·하나은행·현대해상 콜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4일부터 성과급 지급과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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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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