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재명 대표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신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민간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정 대표가 운영한 회사는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했습니다. 당초 사업 주체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다면 확보할 수 있었던 20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2일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정 대표는 6월27일 특경가법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와 관련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