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감, 정순신의 항변…'김건희 논문' 증인 불출석

(2023 국감) 정순신, 11일 교육부 국감 출석해 아들 학교 폭력 논란 사과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3명 불출석…야당, '동행명령장' 발부 요청

입력 : 2023-10-11 오후 4:37:29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들의 학교 폭력 관련 논란을 사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정순신 "피해 학생과 가족께 한번 더 사과…국민께도 송구"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 자리에 출석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이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사건과 관련해 왜 공분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춘 것에 이유가 있지 않나 짐작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죄송하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과거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져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7년 민족사관고에 다니면서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 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당시 현직 검사였던 정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해 대법원까지 가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등 불출석…국정감사 잠시 중단되기도
 
아울러 이날 교육부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시작한 지 40분 만에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로 볼 수 없다는 국민대의 최종 결론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글로벌 캠퍼스 설립 등으로 인해 해외 체류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장 총장의 경우 숙명여대가 김 여사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를 오랜 기간 동안 결론짓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평가 기간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 학위 논문 표절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설 교수는 돌연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꼼수로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 여사 표절 의혹 관련 핵심 증인들이 국정감사를 피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을 확실히 척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처음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했을 때만 해도 국민들은 긴가민가했지만 최근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카르텔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인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시작한 지 40분 만에 중단됐다.(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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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