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위헌 결정하면서 남북한 접경 지역 대북전단 살포 재개가 임박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우려해 자제를 요청해왔는데, 윤석열정부는 '자유 보장'을 취지로 자제 요청조차 하지 않겠다고 밝혀 접경 지역 긴장이 고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24조 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는데 3호에 '전단 등 살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더해 확성기 방송과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까지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민주당은 헌재 위헌 조항만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상 24조는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인데, 대북전단 살포에 확성기까지 재개되면 2백만 명에 달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2월 강원도 철원을 방문한 바 있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접경 지역에 영향을 준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임기 종료 직전 방한 외에 총 7차례 한국을 방문했데, 6번은 서울에서 머물다 7번째 방문에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넘어 남북 군사 대립 현장을 직접 보고 대북 전단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전쟁의 불안감에 시달렸다"라고 증언했고, 그는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특정한 자유는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자유의 제한에는 조건이 따른다"고 답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이 언급한 표현의 자유 제한 조건은 국가 안보 위협과 제3자에 대한 영향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발생하는 접경 지역 위험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해 9월 30일~10월 2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포인트, 신뢰수준 95%)에 따르면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54.9%의 국민이 '위협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북한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국방부로 전화 통지문을 보냈는데 "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조준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는 것을 정식 통고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북 심리전 행위에 대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때문에 역대 보수 정부·정당에서도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우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지난 2008년 박희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만나 "북한이 이것(대북 전단)을 트집 잡고 남북관계의 경색 원인이라고 하는데 보다 큰 목적을 위해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4년 9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시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거듭 경고했고, 박근혜 정부는 직접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고 북한은 연천군 중면 삼곶리 방면으로 14.5㎜ 고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중면 면사무소에 북한의 총탄이 떨어지며 우리 군은 북에 대응사격을 했고 연천군 일대에 전투준비태세 경보인 '진돗개 하나'가 발동,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5일 '전단 살포가 자제돼야 한다'는 통일부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자제 요청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겁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뉴스토마토> 통화에서 "대북 전단을 계기로 북한이 물리적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간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