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31일(현지시간)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특파원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안보 이슈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 간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라며 "협의들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달 중순 열린 한·미 협의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태평양에 확대 적용하는 '동맹 현대화'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만해협 유사시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한미군 일부가 괌 등으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변화) 원인은 국제 정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아는 중국 부상,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며 "다른 케이스도 다 들여다봐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 역할 변경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