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며 "총 12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 추진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000억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삭감 논란이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선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R&D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674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의 법안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