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농업인들께서 쌀값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해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대상 품목에 옥수수를 추가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도 도모하겠다"며 "쌀 공공비축 물량은 45만톤으로 확대하고, 쌀 해외원조 물량도 10만톤으로 눌려 수급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1만ha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 자급 기반 확대를 위해 전문생산단지 290곳을 조성하고 수매비축 물량도 8만5000톤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경영 안전망도 구축합니다. 

 

송 장관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늘리고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상품 확대도 검토하겠다"며 "농업직불금은 전년 대비 3000억 증가한 3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를 농촌정책 대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송 장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맞춰 지자체에서 농촌공간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울 수 있도록 농촌의 미래상, 재구조화 및 재생의 목표 등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방침을 수립하겠다"며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농촌협약 대상 시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촌빈집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경감,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실시하겠다"며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모델 5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