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차관 "물가안정 11조원 지원…설 민생안정 이달 중 발표"

대학 국가장학금 확대·혁신지원사업 진행
예맨 반군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예상
유럽항로 중기 선적공간·컨테이너 보관장소 공급

입력 : 2024-01-05 오전 9:06:31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올해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회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부터 원예시설작물에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70억원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설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과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환 차관은 "올해 우리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정부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돼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3% 내외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2%대로 신속히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가격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과일·채소류 등을 집중 점검하고 2월초 설 명절을 앞두고 관련 주요 민생안정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그 일환으로 4일부터 과일·채소류 총 13개 품목 배추, 대파, 미나리, 시금치, 오이, 청양고추, 토마토, 깻잎, 사과, 배, 감귤, 딸기, 쪽파에 대한 할인지원을 조기에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바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에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트에 진열된 대파.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초 조정이 예정돼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설 명절을 한달여 앞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설 성수품 물가안정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1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 및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홍해 인근 해역의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수출품 선적과 인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등 수출입 물류, 에너지 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기고조에 따른 글로벌 물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월 초 일시적인 수출입 선적 공간 부족 우려에 대비해 기업 수요에 맞춰 유럽항로의 중소기업 선적공간을 별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해수부 중심으로 운영중인 민·관 공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국적선사, 화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에 대응해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외교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국적 선사와 선원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바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에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언하는 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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