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정부의 '6대 국정목표'와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20대 국정과제에는 '3대 개혁'이라고 불리는 노동·교육·연금개혁과 같은 주요 과제들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3대 개혁'의 경우 이를 현실화할 정책 방향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국 이들 국정과제 중에서 탈원전 폐기 등과 같은 '반문재인 정책'을 제외하면 정부의 뚜렷한 국정 비전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과거 역대 정부들은 임기 초반부터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중장기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노무현정부 땐 '균형발전'을 어젠다로 삼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독자기술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다원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선 한강의 기적을 이을 새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4대강 정비 사업과 녹색 뉴딜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는 비판은 존재했지만, 논란을 떠나 최소한 정부의 방향만은 분명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당시 경제 위기 돌파의 새로운 해법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에 초점을 맞춘 융합 산업과 문화 산업에 성장 동력을 집중한다는 구상, '창조경제'를 제시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땐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중견·중소기업의 성장이라는 기존 낙수효과를 실패로 규정 짓고,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높여 내수 진작 등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을 새 어젠다로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초반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 등의 정책 드라이브를 펼쳤습니다. 물론 경제계의 반발도 뒤따랐으며, 학계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격한 논쟁을 불렀습니다. 

 

 

 

국가 비전이 없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거리 외에 무엇을 내세웠는지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적 대안도 실종됐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념 중시 등 편향적 정치·외교·경제 기조에 맞춰 '과거 정권 탓', '이재명 탓'에 매몰됐고, 민주당도 오로지 반윤(반윤석열) 기조 하에 "정권 심판"만을 외칠 뿐 대안 제시는 없었습니다.

 

결국 양당은 오로지 상대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만 기대는 실정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공간은 사라졌고, 대신 상대를 향한 '증오'가 가득한 극단적 혐오정치만 남았습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결 또한 실종됐습니다. 정책이라 해봤자 재원을 혈세로 충당하기는 여야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책집을 펼쳐놓고 비교해도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출생, 지방 소멸, 기후 위기 등의 국가 미래에 대한 문제가 산적한 데도 어떻게 대처할지 뚜렷한 해법은 여전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의 복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