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재협상 무산…야, 9일 단독처리

의장실 회동서 합의 불발…8일 다시 논의

입력 : 2024-01-05 오후 5:42:1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추가 논의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하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날에도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회동을 마친 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여러 가지 현안 관련 논의를 했고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본회의 전까지 계속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 역시 "오늘도 합의된 것은 없다"며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8일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국민의힘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끝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단독 처리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할 경우 법안 자체가 좌초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를 촉구해온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대립이 격화된 점도 특별법 합의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양측의 합의 처리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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