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개 식용 사육농장, 식당 등은 6개월 이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2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며 "폐·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