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 제2 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 자유·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까지 개최한 민생토론회는 총 7차례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방문한 곳 대부분 4월 총선의 핵심 승부처이자, 여당의 약세 지역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4일 첫 민생토론회를 위해 방문한 경기 용인은 총 4개 중 3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야당 우세 지역입니다. 10일 2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린 경기 고양도 총 4개 지역구 중 3명이 민주당, 나머지 1명이 정의당 소속 의원으로 야당의 텃밭으로 꼽힙니다.

 

15일 3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린 경기 수원은 5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4번째 토론회가 열린 여의도(서울 영등포을)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야당 강세 지역이고, 5번째 방문지인 동대문도 갑을 2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출신입니다. 6번째 토론이 열린 의정부도 갑을 2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입니다.

 

이날 7번째로 방문한 판교(경기 성남 분당갑)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지역구지만 2020년 총선에서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0.72%포인트 격차로 이긴 곳으로 여당에 만만치 않은 지역구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 각종 정책을 쏟아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도입된 지 110년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게임 분야 불공정 해소 문제와 관련해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