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문재인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 소속 관계자 100여명을 조사하고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고,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 전 국토부장관 등 대통령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면서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20일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 직원이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전지검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며 “그 결과 주택통계가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고용통계의 경우, 강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실과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은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권력형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과 고용 등 국가통계를 조작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