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수석은 또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함"이라며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 R&D 예산의 5%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가 R&D 예산을 지난해(31조1000억원)보다 14.7%(약 4조6000억원) 삭감한 26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2016년 0.4% 삭감(550억원) 이후 8년 만의 R&D 예산 감소로 논란이 됐습니다. 학계와 이공계에서도 큰 반발이 일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