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전공의 '140분' 만남…7대 요구안 '그대로'

윤 대통령 "증원 입장 존중"…근무여건 개선 관해 의견 교환

입력 : 2024-04-04 오후 6:17:16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 대표와 140분간 만났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20분간 면담을 가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6일 향후 5년간 적용될 2000명 증원안을 밝힌 후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대표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습니다. 이어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대전협 비대위에서 요구한 7대 사안에 대해 정부와 입장 차가 있어 갈등 국면이 풀리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이 경청했다"는 입장을 전했다가, 수정 서면 브리핑에선 '입장 존중'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날 '600명 증원안'을 논의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2일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의 만남 계획을 알리며 "현 사태는 대통령의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4월 10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두고 대전협 비대위의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제시한 7대 요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입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같은 요구에서 벗어난 협의는, 전공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전협 비대위는 "오늘 만남 후에 정부에서 유리하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얘기가 진행됐다'고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7주 내내 얘기했듯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그냥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 후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며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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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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