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약자'를 주제로 열린 25차 민생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4·10 총선 후 민생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임기 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칭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약자 보호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핵심으로 합니다.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설립,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정부가 4대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렇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체불임금이라든가 노동자들의 피해가 다뤄질 수 있는 노동 법원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본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법무부, 사법부가 협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