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과 이용을 고려해 3G 조기 종료를 검토합니다. 5G는 추가할당을 광대역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재 5G 제공 주파수인 3.5㎓ 인접대역과 함께 800㎒·1.8㎓ 등 저대역 주파수의 병행검토를 추진하고, 3.7㎓는 100㎒ 대역폭 이상으로 할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6월 LTE를 시작으로 3G까지 주파수 이용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적 활용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용기간 만료를 앞둔 주파수 공급과 관련, 이용현황과 통신 사업자 수요, 광대역 공급 필요성을 고려해 전체 재할당 또는 3G 종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 LTE 95㎒ 폭에 대한 이용이 종료되고, 12월에는 LTE 255㎒ 폭과 3G 20㎒ 폭도 종료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3G 주파수는 재할당 시점 도래 전이라도 조기 종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할당하더라도 단기간 내 종료 가능성도 있으므로 탄력적 이용기간을 부여하거나 LTE 이상 기술 방식으로의 전환 등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6월 기준 3G 가입자 비중은 2.2% 수준입니다. 2G는 전체 가입자 가운데 1% 내외인 시점에 종료를 했습니다.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은 "사업자들이 조기 종료를 원한다면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고려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5G 주파수 추가공급도 검토합니다. 5G 품질향상, 6G 주파수 확보 측면을 고려해 추가 할당 필요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추가할당을 검토하는 주파수는 3.5㎓ 인접대역과 함께 800㎒·1.8㎓ 등 저대역 주파수의 미이용되고 있는 주변 주파수입니다. 3.5㎓ 인접대역은 LG유플러스(032640) 5G 주파수와 인접한 100㎒ 폭인데요. 이동통신 용도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 신규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SK텔레콤(017670)이 추가할당을 요구했던 3.7㎓도 대상입니다. 다만 20㎒ 등 개별 단위가 아닌 광대역의 활용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광대역 단위로 할당에 나설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사용하면 기지국당 대역폭을 넓게 사용해 주파수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고, 이용속도 향상이 가능하다"며 "향후 광대역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공급은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와 LTE의 재할당에 앞서 내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4이동통신 후보자격 취소로 주인없는 주파수로 불리는 5G 28㎓ 대역은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합니다. 제4이통의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6G 주파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 준비 연구반을 운영,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 발굴에 나섭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발표를 기점으로 주파수 공급체계 운영절차 변화도 추진합니다. 통신3사 중심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분야에 개방해 사회 전반에 이동통신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인데요. 수요 발굴과 수요자별 최적의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공급 절차를 마련할 계획으로, 우선 관련 연구를 진행한 후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합니다.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적 활용과 타 산업으로 개방하는 것은 디지털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재난·안전과 국방·안보 강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을 적기에 하기 위함입니다. 공공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으로 가용자원 확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 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안전분야로 폭넓게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의 차질없는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