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취임 후 처음으로 회동했습니다. 최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5G·LTE 요금 역전현상 개선 등을 포함한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업계 이슈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논의 결과 이르면 내년 1분기 내 5G·LTE 통합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단회에서 "과점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상황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체된 경쟁을 혁신하는 노력 또한 시대적인 과제"라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에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유 장관은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00만이 이용하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3만9000원짜리 5G 요금제는 6GB를 제공하는 데 반해 5만원짜리 LTE 요금제는 데이터 4GB를 준다는 것입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통신3사 CEO 모두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KT는 내년 1분기까지 5G와 LTE를 통합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정산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3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류 실장은 "알뜰폰이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신 자회사 중심 시장 구조 개선에 적극 합력하기로 했고, 도매대가 인하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알뜰폰 활성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통신 정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유상임 장관은 AI 투자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 내용을 공유하며 앞으로 AI 투자 없이는 통신분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외부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코어 기술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신3사는 단말기 지원금 담합 의혹에 대한 업계 고충 토로에도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근거해 이동통신 사업에 나선 것과 관련,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과 번호이동 상황반 운영을 담합의 증거로 보고 조단위 과징금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통신3사는 장관과 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불법 스팸이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유상임 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만 12세 이하에 고객이 불법 스팸에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했는데요. SK텔레콤은 전사적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스팸에 대응하고, KT와 LG유플러스도 스팸 근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통신3사는 해외에서 발송되는 스팸문자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측의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류제명 실장은 "불법 스팸 문제는 연내 대책 발표에 나설 계획"이라며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마무리 작업을 통해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