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질문 :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주주 구성에 있어서 은행이 참여하는 것이 배점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지난 11월28일 금융위원회 '인터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브리핑 중 금융위 국장과의 일문일답 중 하나입니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심사기준과 비교해 보면 안정적인 자금조달방안과 실현 가능성,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와 서민금융지원·중금리대출 등 공급 방안,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방안이 추가 평가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한국 1·2호 인터넷은행을 선정할 당시에도 '포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고금리 시기가 도래하면서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참여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된 지금, 포용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인터넷은행 설립에 도전하는 컨소시엄은 더존뱅크와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총 5곳입니다. 대형은행의 참여가 기정사실화한 곳은 더존뱅크와 KCD뱅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존 은행의 참여가 가점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금융위의 설명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실제적으로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인가 최종 결정권한을 쥐고 있지만, 인가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가점 요인이 되긴 어렵지만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감점 요인'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는 현재 주요 주주에 시중은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KB국민은행,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토스뱅크는 하나은행가 주요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출범 초기 시중은행의 주요 주주 참여에 대해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의 2중대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 노하우가 없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은행업을 그대로 맡기기는 힘들고, 시중은행의 참여가 필수조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은행을 출범해 놓고 보니 주요 주주의 자금 조달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기존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전산센터 화재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와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따른 대출 영업 중단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KDC뱅크의 경우 핀테크 기업 한국신용데이터(KCD)를 주축으로 우리카드, 우리은행 등이 과 손을 잡고 설립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검찰과 금감원이 합동으로 전직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 사건을 검사하면서 현직 경영진의 은폐 의혹 등을 캐고 있습니다.

 

금감원장이 현직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책임을 압박하고 있는 명분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상의 불안정성인데요. 인터넷은행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이 우리은행 참여 컨소시엄에 좋은 결과를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더존비즈온과 신한은행이 손잡은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배점 기준이나 인지도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재 4대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만 인터넷은행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력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존뱅크 컨소시엄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