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정책금융 평가…글로벌·디지털 경쟁력 집중 점검

13개 기관, ESG·청렴도 등 다각도 평가
정책금융 수요자 만족도 심층 분석

입력 : 2025-01-07 오후 1:20:45
[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설립 2년 차를 맞아 평가 대상을 13개 기관으로 확대하며 정책금융 생태계 혁신 강화에 나섭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과 디지털 혁신에 중점을 두고 심층 평가를 진행합니다.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보증, 대출,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대출 의존, 접근성 부족, 분산된 운영 체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K-정책금융연구소는 정책금융기관 평가와 관련 입법 활동을 포괄하는 종합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 대상 정책금융기관은 총 13곳입니다. 기존의 기업은행(024110)·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투자·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카인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캠코·KIND·해진공 등 13개 기관 평가
 
(그래픽=뉴스토마토)
 
1962년 설립된 캠코는 공공자산 관리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안정에 기여해왔습니다. 캠코는 지난 2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 가지 핵심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가계 지원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출발기금'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회생 절차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DIP금융 확대와 맞춤형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공공 지원 분야에서는 국공유재산 개발과 도심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해양진흥공사는 2018년 설립 이후 해운·항만·물류 등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현재까지 135개 해양기업에 12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1조6000억원의 선박금융과 4600억원의 항만·물류·인프라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DX)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신년사에서 "사장 직속으로 해양DX전략실을 설치하는 등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설립된 카인드는 해외 투자와 도시개발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기획부터 타당성 조사, 금융 조달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며,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PPP)을 통해 진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적극 활용
 
(그래픽=뉴스토마토)
 
올해 K-정책금융연구소는 정책금융기관의 운영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항목은 해당 기관의 청렴도 지수, ESG, 경영평가,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감독 중앙부처 등 협력 기관과의 관계 평가를 포함합니다. 또한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정책금융 수요자의 의견과 국민 대상 정책금융기관 인식 조사도 병행됩니다. 
 
특히 연구소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국민이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인데요. 연구소는 이를 활용해 정책금융기관의 주요 운영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보하고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구소는 평가 항목 중 기관의 글로벌 역량과 디지털 전환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올해는 각 기관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과 AI 기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정책금융기관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으로 서비스 효율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글로벌 확장 평가는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시장 영향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은 물론, 캠코·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국내 중심 기관의 글로벌 역량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AI 기반 디지털 전환은 정책금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 디지털 혁신은 서비스 접근성과 신속성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구소는 각 기관의 디지털 비전과 AI 도입 효과를 분석해 수요자 만족도와 정책금융의 신뢰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정재호 소장은 "한국투자공사(KIC)와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직접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정책금융 생태계와 긴밀히 연결된 만큼 이들 기관의 성과도 분석해 정책금융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금의 운용 성과도 분석해 이들 기금이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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