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한파를 겪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충격을 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수요 회복을 위한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경기 침체, 지난해 큰 화재 발생까지 겹친 가운데 보조금을 등에 업은 저가 중국산 전기차가 속속 유입되면서 'K-배터리·자동차'는 사실상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캐즘과 화재 불안심리 등으로 친환경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이차전지 연관 산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에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과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현재 할인액의 20%를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조사가 600만원을 할인한다고 가정할 경우 500만원을 초과 할인한 금액에 대해 지원비율을 40%로 상향합니다. 

 

'첫차' 구매 시 지원 대상을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다자녀가구로 확대한 데 이어 '청년'까지 확대합니다. 청년이 전기차를 첫차로 구매하면 보조금의 20%가 추가됩니다. 

 

전기차 개소세(300만원), 취득세(140만원)를 오는 2026년까지 감면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도 연장합니다. 

 

충전 인프라가 태부족하다는 지적에 2030년까지 총 123만기의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나섭니다. 충전 병목지점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4400기(올해 3758억원)를 확충하고 충전 사각지대(연립주택, 빌라 등) 해소를 위한 이동형 충전사업도 추진합니다. 

 

대형마트와 영화관에는 '중속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는데요. 상반기 중 친환경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출력 30∼50kW(킬로와트)인 '중속 충전기' 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소모빌리티 보급에도 7200억원을 투입합니다. 수소버스 보급대수에 비례해 권역별 정비센터 설치를 유도하고 전국 수소충전소(198개)에 특별안전점검을 즉시 추진해 실시간 감시 의무화 대상을 기체에서 '액화수소'로 확대합니다. 

 

시간당 수소버스 4대 충전(80kg)이 가능한 대용량 충전소도 현재 56개에서 2027년까지 119개소로 확충합니다. 또 수소연료보조금을 상향하고 수소 연료용 천연가슴 요금 인하 조치를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이밖에 현재 레벨4(특정구간 무인주행)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희토 영구자석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해 희토류 함량을 낮춘 모터도 개발합니다.  

 

전기차에 비해 수소차는 뒷전이 아니냐는 질문에 산업부는 "보급 확산할 수소 승용차가 고가 등의 이유로 아직 늘지 않고 있고 버스가 무겁고 커서 수소에 적합한 만큼 수소는 버스쪽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올해 수소 신차 등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가 고가 전기차 위주로 판매하다보니 중국산 차량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지적에는 "현대차도 고가 외에 다른 차종들이 있고 보조금 지급 단가를 낮추는 것도 고가 차량만 생산하지 않기 위한 유도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이차전지 시장 성장세도 지난 2021년 이후 둔화됐는데요. 이차전지 셀·소재 기업의 영업이익 등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며, 수요 둔화에 대응해 투자 속도를 조정 중입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난해 6조에서 올해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양극재 금속화학물 등이 국가전략기술에 선정될 경우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국비 지원 확대합니다. 

 

공급망 안정화기금도 확대합니다. 핵심 소재·광물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는데요.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생산·수입다변화·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국토·환경·산업부가 공동으로 단계별 탄소 배출량 측정, 재생원료 생산·사용 인증, 공급망 실사 대응 등을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정보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내년까지 부처별 개별 시스템을 구축한 뒤 연계한 통합포털을 2027년 내에 개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자동차의 미래임은 분명하다"며 "친환경차는 배터리 등 소부장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크고 조선, 항공 등 모빌리티 산업 진화의 출발점인 만큼 오늘 대책은 우리 기업들의 캐즘 극복과 미래 시장 대비를 위해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결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