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NAVER(035420))지회·카카오(035720)지회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가 현재의 네이버와 카카오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두 노조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토론회에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무책임한 경영 관행이 원·하청 간 구조적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조연성 경실련 재벌개획위원회 위원장,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오동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 COO의 복귀 과정이 대표적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오세윤 지회장은 "당시 이사 일부가 복귀에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며 "네이버 이사회가 얼마나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 지회장은 "소수의 경영진이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경영권을 유지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주주의 적극적인 견제와 사회적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승욱 지회장은 카카오의 무분별한 분사·합병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서 지회장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분사 이후에도 합병·분사가 이어졌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여러 회사가 합병됐음에도 여전히 내부 PMI(인수 후 통합) 작업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이후 전환사채가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계열사의 잇단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스톡옵션 대량 매도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내부 통제와 보상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지회장은 "경영진 중심의 권한 집중이 사회적 불신과 사법 리스크를 확대하는 원인"이라며 "거버넌스 문제는 단순히 기업 내부의 운영 문제가 아니라 시장 공정성과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제도적 보완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상법상 이사 의무의 구체적 규정 △노동조합 평가 항목을 포함한 ESG 평가 규범화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네이버 지분 8.98%, 카카오 지분 7.04%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사회가 재기능을 못할 때 주주총회가 마지막 견제 장치가 된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현재 상법은 이사의 의무를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며 "해외처럼 의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ESG 평가에서도 단체 교섭 여부만이 아니라 노동조합·구성원 참여 항목을 추가하고, 금융위 고시를 통해 규범적 효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네이버·카카오 사례에서 드러난 핵심을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짚었습니다. 창업자나 일부 경영진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배적 권한을 행사하고 이사회는 견제 기능을 상실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정의합니다. 이를 근거로 원·하청 구조뿐 아니라 자회사·손자회사의 노동자도 모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배 구조에 대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노란봉투법이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될 때 노동이 존중받고 자본시장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시각입니다. 네이버·카카오 노조는 "현재 플랫폼 기업 구조에서 원청은 권한을 쥐고 있지만, 법적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