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사진=국방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한·미 국방당국이 동맹 현대화로 불리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국방부는 17일 "한·미 국방부는 23일부터 24일까지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회의에는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존 노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과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며 "회의에서는 한·미 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IDD는 2011년부터 시작된 실장급 안보 협의체입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주로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이나 지역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으며,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미국의 안보 청구서입니다.
동맹 현대화 또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포장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청구서에는 한국의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주한미군 역할 변경),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도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북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역 안보 협력, 조선 MRO(보수·수리·정비) 등 방위산업, 국방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도 논의 될 전망입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