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같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 비자는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만달러로 크게 올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이며,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합니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라며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고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체계 개편을 위한 포고문 서명 가능성을 전하면서, 이 배경에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설명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조셉 에들로 국장은 지난 7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H-1B 비자의 발급 시스템을 바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미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H-1B 비자의 문턱을 높인 이번 조치의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