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3일 치러집니다. 주목할 점이 많은 선거입니다. 우선 이재명정부에 대한 첫 중간 평가입니다. 민주당이 22대 총선→21대 대선→9회 지선으로 이어지는 3개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공약으로 보자면 민생경제 회복, 지역 특화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 안정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외에도 중요한 현안 하나가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분산에너지법'입니다. 

 

분산에너지법은 전기를 각 지역에서 직접 생산,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6월 제정됐고,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엔 지방에 석탄화력·원자력발전소 등 대형 발전소를 만들고, 장거리 송전망을 이용해서 도시나 다른 지역으로 전기를 보냈습니다.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선 필연적으로 지역 갈등, 환경 파괴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원전을 여의도 국회 옆에 만들어라", "서울 강남을 지나는 고압 송전선을 설치하라" 등의 구호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력을 생산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분산에너지법 취지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 손실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기를 각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너지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선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에너지자립도가 낮은 곳에선 비싸집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2022년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에너지자립도가 100% 이상인 곳은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입니다. 전북은 68.7%, 경기는 61% 수준입니다. 반면 충북(9.4%), 서울(8.9%), 광주(8.4%), 대전(2.9%) 등 4곳은 에너지자립도가 10% 미만입니다. 

 

즉, 똑같은 양의 전기를 쓰더라도 서울>경기>부산 순으로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가계엔 전기요금 부담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전기요금 중엔 산업용 요금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공장도 지방보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할 판입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 때는 정당·후보별 에너지정책 기조가 주요 공약, 논쟁거리로 부상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내년에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서울이나 광주·대전·충북 등에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젠 선거에서 누굴 뽑느냐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에너지정책에 유능한 지자체장을 뽑은 지역은 폭염이나 혹한에도 마음 놓고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무능한 정치인을 선출한 곳은 폭염 땐 에어컨 전기를 아끼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혹한엔 난방비를 절약한다며 추위에 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 더 관심을 갖고, 후보·정당별 공약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오늘(26일) 기준으로 지방선거는 이제 250일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