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이 제기한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섭니다. KT(030200)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통신사 전반에 대한 제재 방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와 넷마블(251270) 등 다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처분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개인정보위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SK텔레콤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여러 법적 쟁점을 검토해 정당하게 산정한 과징금"이라며 "불복에 나선 점은 유감이지만, 개인정보위도 팀을 보강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데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있다"면서도 "정보 유출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통제하지 못해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점 자체가 책임의 대상"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과의 소송전에 대비해 조직과 예산도 강화합니다. 지난해에는 51건의 소송에 약 4억원이 소요됐는데, 올해는 이를 8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소송 대응 인력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고객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347억91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T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송 위원장은 "아직 일부 확인과 처리 과정이 남아 있지만 조사 자체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위원회 합의 구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의 경우 불법 소형기지국(펨토셀)에 일부 이용자 단말이 연결되면서 가입자 식별 정보와 결제 인증 정보가 외부로 노출됐습니다. 일부 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관리됐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368명의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질적 유출범위가 좁더라도 실제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적절한 처분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서버 폐기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조사 착수 이후 관련 서버가 폐기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사전 조사 착수 이후 증거를 훼손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자료 보존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사 외에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와 넷마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멀지 않은 시점에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쿠팡 조사 인력도 14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과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하는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