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이틀 연속 워싱턴 담판에도 결론 없이 '빈손' 귀국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단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트럼프발 관세가 협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시 리스크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지난달 29~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 후속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명분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했습니다. 

 

김 장관은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에 대해 굉장한 아쉬움을 나타냈다"며 "한국 정부가 관세 협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해 11월 제출됐고, 12월에는 예산안 협의, 올해 1월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면서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김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나 '쿠팡 문제'는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아니었고,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의 관세 인상 절차는 이미 시작됐고, 관보 게재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오는 5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한국의 정치 상황과 입법 절차를 설명하고, 이번 관세 인상의 부당함을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3월 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특별법이 처리되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