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는 향후 3년간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합니다.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올해 3개 구역에 대한 이주비 융자 지원에도 나섭니다. 

 

서울시는 26일 열린 ‘8만5000가구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3년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공개하고,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가구)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가구에서 6000가구를 추가 확보한 수치입니다.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상향합니다. 내년엔 3만가구(31구역), 2028년엔 2만5000가구(30구역)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용산구 한남3구역(5970가구)을 비롯해 은평구 갈현1구역(4116가구), 동대문구 이문4구역(3502가구) 등 매머드급 단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합니다.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자문 지원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의 통합심의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SH 공사비 증액 검증 선제적 이행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개발을 통한 공정관리 유도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섭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시도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이지만 서울시가 다급한 상황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우선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주민 이주비를 일부 융자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습니다.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하며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서울시에 탄원서로 제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탄원서를 접수한 뒤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 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라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5000가구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