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강원랜드(035250) 카지노 영업장에서 노동자가 근무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1일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에서 노동자 A씨(40대)가 근무 중 쓰러져 응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고 12일 공시했습니다. A씨는 기간제 노동자로, 오후 4시에 출근해 근무하던 중 숨을 거뒀습니다. 강원랜드는 테이블마다 설치된 비상벨을 통해 안전관리자와 간호 인력을 즉시 투입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119 구급대도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했지만 A씨는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사고 다음날인 12일 중대재해 공시를 진행했습니다. 공시에는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사고를 중대재해로 판단해 공시를 올린 것이지만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관할 수사기관인 정선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조사하는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서가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은 사망 원인이 업무 환경과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입니다. 직업성 질병은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 요인에 의하거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함이 명확해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종사자 개인의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망의 업무 기인성을 가리게 됩니다.

 

만약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는 경우 카지노 딜러직의 근무 환경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랜드 기간제 노동자는 3교대로 근무하는데요. 오전 8시, 오후 4시, 자정 출근으로 8시간 근무합니다.

 

이재명정부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강경한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공사 현장이 아닌 서비스 영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 시행 이후 아직 명확한 선례가 부족합니다. 이번 강원랜드 사고가 그 기준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