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직접 검찰개혁 강경파를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과 재임용 기준 등 강경파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엑스·옛 트위터)에 <이, 검 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해당 정부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당·정 협의안'이라는 점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완수사와 관련해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