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5년 '한자녀 정책' 폐기?

입력 : 2011-03-08 오후 12:51:00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중국이 인구 증가 억제책인 '한 자녀 정책'을 2015년쯤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왕위칭 중국 인구자원환경위원회 부주임은 "두 자녀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두 자녀 허용후 인구 급증을 불러오지 않는 시기가 되면 두 자녀 이상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1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5년쯤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 부주임은 “중국의 '한 자녀 정책' 인구 급증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한 자녀 정책을 비롯해 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출산률 저하로 중국 인구가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으로 고아원 아동의 95%가 여자아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농촌이나 소수민족 부부들의 경우에 한해 첫째 자녀가 딸이거나 장애아인 경우, 부모가 독자인 경우에 한해 둘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은 1970년대 후반 도입됐다. 일부 부유층들은 법을 어겨 높은 벌금을 물더라도 두번째 자녀 출산을 선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3억4100만명으로 집계됐다. 
 
뉴스토마토 한은정 기자 roseha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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