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7차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그림자금융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에 대한 규제 강화 권고안'과 6개 지역자문그룹 설립이 5일 승인됐다.
'그림자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강화 권고안'은 그림자금융시스템의 정의와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규제방안을 담고 있고, 6개 지역자문그룹 설립은 그동안 FSB 비(非)회원국의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돼 왔다.
6개 지역자문그룹에는 미주, 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유럽,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등이 포함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그림자금융시스템(shadow banking) 규제에 관해서는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 개혁이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동시에 혁신을 통한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번 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취약성 평가,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SIFI) 규제 방안, 장외파생상품 및 상품시장 개혁 규제 강화 등 금융개혁 과제와 FSB 지역자문그룹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글로벌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글로벌 SIFI)' 선정과 글로벌 SIFI의 추가 손실흡수력 제고 방안은 오는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총재는 또 '외환건전성부담금(Macro-prudential Stability Levy)'제도를 설명하면서 자본통제·규제정책이 아닌 거시건전성정책이 유효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이 이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개발한 점을 알렸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는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해 자본시장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는 24개 FSB 회원국 금융정책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을 비롯한 12개 국제기구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김총재는 7일 귀국한다.
한편 FSB는 2009년 4월 주요 20개국(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기존 G7 중심의 금융안정포럼(FSF)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가입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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