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가 28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균형재정 기틀 마련'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지원'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른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공공 일자리창출, 4대강사업 등에 대한 막대한 지출로 재정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재정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년엔 '균형재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가진 브리핑에서 "재정효율을 강화하고 지출을 효율화해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일몰제 등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지출이 둔화될 경우 그간 선례로 볼 때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부가 복지부문 예산을 감소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설정"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해 재정적자 수준을 올해(25조원ㆍGDP 대비 2%)보다 낮추는 등 재정개선을 통해 2014년 흑자전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내놓은 '2010~2014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 지출은 32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적자 수준은 GDP 대비 1.1%인 14조3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개선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14년에는 흑자재정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대통령 임기 말년..예산통제 차질없을까
변수는 내년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다. 총선과 대선이 잇따라 실시되는 만큼 선심성 예산이 경쟁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우려해 지난 23일 있었던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나 조세감면 등 포퓰리즘적 재정수반 입법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회에서 재정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입법추진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대로 예산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4.27재보선에서 드러난 것처럼 민심은 여당에 불리한 상황이다.
총선과 대선기간에 돌입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경우 예산 지출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류성걸 차관은 "선거결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면서도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 크지만 원칙에 따라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성장 더딜 경우 세입 차질 빚어질 수도
내년 경제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세입 증가율이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5%)를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이 느끼는 실물경제는 거시지표보다도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크게 반전되지 않는다면 내년 경제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류 차관은 "금융위기 이후에 균형재정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 "계획에 나와있는 수지보다는 개선될 수 있도록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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