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토마토 인터뷰>시간입니다. 지난해까지 대외적으로 "기업호민관"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바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와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해 소관부처 등에 개선을 건의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2009년 7월 이민화 전 기업호민관을 시작으로 2대 기업호민관이 지난 3월 취임했는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모시고, 최근 국내 중소기업들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사)

지난 3월 기업호민관으로 취임한 후, 중소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듣고 계신데요, 최근 기업인들을 만나보면서 느끼신 분위기가 어땠나요?

 

김문겸 : 최근까지 저는 정부의 기업규제와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듣고자, 간담회와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4월부터 기업인 간담회를 하면서 3개월여 동안 만난 기업들이 280여개 정도되고,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옴부즈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중 99%가 중소기업들이라서 업태가 다양하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참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앵커 : 기업호민관께서는 숭실대에서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로 일하셨는데요. 수업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겪으니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김문겸 :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들은 그냥 수업에서 말로 하기는 편합니다. 기업을 정의하거나 기업을 말로 표현하기는 쉬운데, 현장에서 보니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을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앵커 : 그동안 방문하거나 만나신 기업들 중에 인상 깊은 기업이 있었나요?

 

김문겸 : 그럼요. 중소기업들은 사실 동반성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기업과의 관계 등 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중소기업을 보면 첫째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시장에 갇혀있지 않고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화를 달성한 기업들은 그렇게 대기업과 갈등 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 지난 5월 취임식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람쥐가 사자가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란 이야기였는데요.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걸 제시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김문겸 : "다람쥐가 사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모든 기업들을 보면 소기업에서 출발했습니다.작은 기업이 혁신을 통해 중견이 되고 대기업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 15년간 주식이 1500배가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를 호령하는 사자가 된 셈이지요. 사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사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첫째 사업 기회를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암중모색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사업기회를 현실화하면서 창조하는 기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때 기술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앵커 : 결국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문겸 : 네 저희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현장의 사례를 찾아내고, 이러한 성장과정이 시장에서 자연발생할만큼 게임의 법칙이 공정하게 형성돼 있는 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토 역할은 아마도 '내가 세운 중소기업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떠어떠한 것 때문이다"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수집한 뒤에, 각각 진입한 분야가 성장성이 유망한지, 대규모 제조나 마케팅으로 인해 위협이 올 수 있는 여건인지 여부 등 시장여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순수하게 시장 내부에서 기업들간에 벌어지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솎아내고, 제도적 여건이 문제인 경우를 찾아내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으로서 성장을 거듭하여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단계에 직면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졸업함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제도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일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한다면, 우리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은 문제의식을 갖고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애로를 야기한 원인이라 할 만한 제도나 규제의 문제를 잘 찾아내는 일이 관건이며, 그 이후에 후속작업인 개선안을 찾아내는 과정은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내부 인력들이 기업들로부터 받은 애로를 검토하여, 애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검토하는 작업을 거쳐, 각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과제들이 있는 만큼 하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방문하신 기업들 중에 혹시 안타까웠던 적은 없었나요?

 

김문겸 : 네 , 안타까웠던 기업도 물론 있습니다. 2008과 2009년 무렵 문제가 됐던 키코상품 가입으로 인해서 내부 유보했던 수백억 현금을 잃고 현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벤처기업이었는데요. 현재는 거의 모든 특정유형 제품에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부품 모듈을 최초로 개발한 뒤에 국내와 해외에서 시장을 개척해 판매하던 모범적인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혁신유전자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환율 변화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뒤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모 지자체와 협력해, 판매와 임대를 못하는 제약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특정지역에 사옥을 건립하게 됐는데, 사세가 주춤하면서 이 제약조건을 받아들이면 공실이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일견 탄탄하게 보이다가도, 어느덧 위축되는 일이 벌어지므로, 위협과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기존 규제들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지난 5월 기자 간담회에서 또 '회색지대(grey area)에 속한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회색지대 중소기업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규제개선을 해나가실 방향인지요?

 

김문겸 : 회색지대 중소기업은 기존에 특정 산업으로 분류된 분야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특정된 분야가 아닌 영역으로서 산업 간의 틈새영역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이나 이종 기술을 융합한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정부기관의 기업지원이나 기업규제는 부처의 실국과단위에서 이미 익숙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혁신적인 기업가가 창출해낸 새로운 회색지대 영역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직제별로 실국과단위에 나눠진 업무영역들 여럿을 아우르는 회색영역에서 탄생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궁금증에 답해주고 애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고유한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요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많이 논의 되고 있는데요. 연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선정으로 각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도 한데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이러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틀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김문겸 : 동반성장과 관련한 방향설정이나 구체적인 조정안 제시 등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이 해야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옴부즈만실이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애로를 접수하면서 매번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동반성장과 관련한 불만이나 울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부기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동반성장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과거보다 일보 앞으로 전진한 면은 있지만, 구체적인 동반성장 관련 애로들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규제나 제도 측면에서 개선할 사항들을 찾아내는 일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이 동반성장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하시면서 겪는 각종 규제에 관한 애로들과 더불어서 동반성장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겪게 되는 애로들을 저희 사무실에 접수해주면 성실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앞으로도 많은 역할들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