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위안화 압박 법안 추진..고용악화 탓

입력 : 2011-09-23 오전 7:18:14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미국 상원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내용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최근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고용시장 불안 요소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을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에 환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처럼 환율이 저평가된 국가의 수입품에 특별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리드 의원은 "미국은 지난 수년간 중국에 280만개의 일자리를 뺏겼고 이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환율에 대해 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해 12월에 중간선거 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하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348 대 79의 압도적인 표차로 폐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은 FTA가 미국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환율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도 찬성입장이다. 공화당 소속 유력한 대선후보인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이 위안화를 재빨리 재평가하지 않을 경우 무역 관세로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의 명령을 취임 첫날 내릴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에 제대로 대처하기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환율 법안이 이번에는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입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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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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