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EU재무장관회의 돌연 취소..정상회의 '빨간불'

3대 현안 두고 각국 이견조율 난항
EU 정상회의도 원론적 합의에 그칠 듯

입력 : 2011-10-26 오전 10:37:42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전 세계증시에 다시 냉랭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EU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릴 예정이었던 재무장관회의가 돌연 최소되면서 유럽위기 해법을 위한 논의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열리는 EU 정상회의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 EU정상회담 목전에 두고도 이견차 '여전'
 
EU 정상회담 집행위원회는 재무장관회의 취소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재정위기 종합대책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은 ▲ 유럽은행 재자본화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은행권의 상각규모(헤어컷) 등 3가지다.
 
EFSF 추가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1조유로 이상으로 늘리는데 원론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향후 열릴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위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스 국채 헤어컷 비율의 상향 정도룰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스 국채의 헤어컷으로 인한 은행의 손실 규모에 따라 재자본화 규모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당초 21%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대대적인 국채 헤어컷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독일은 60%를, 프랑스는 40%를 주장하고 있다.
 
유로존 해법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독일의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얼마나 협조해 줄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EU 정상회의도 말잔치로 끝날 공산 커"..지난친 기대는 '금물'
 
재무장관 회의가 취소되면서 정상 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잠시 돌았지만 결국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큰 소득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EU 회원국간 그랜드플랜에 대한 이견이 큰만큼 정상회의도 근본적인 해법도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클 휴선 CMC마켓 시장 애널리스트도 "현재 유로존 재정위기를 위한 합의를 가로막는 정치적 여건이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정상회의에서  결정적인 해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유로존 정상들은 유럽중앙은행(ECB)가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지만 이 역시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독일이 이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CB가 비전통적 방식으로 시장을 지지하는 방안을 정상회의 합의안에 담는데 독일은 반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EFSF 자금력 증강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큰 짐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IMF측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도 " 유럽 재정위기 해법에서 IMF가 최대한 동참해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IMF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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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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