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종상향은 '양날의 칼'

가구수는 늘지만, 고밀도화에 고급화는 역행
"지역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인허가 결정할 것"

입력 : 2011-12-12 오후 5:30:35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 강동구의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가 '종상향' 추진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나서는 등 서울시의 가락시영 재건축 종상향 결정 이후 강남지역의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은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용도지역을 현재 2종주거지역에서 3종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결의했다.
 
둔촌주공아파트의 지정안을 서울시가 받아들이면 용적률이 최대 250%에서 300%로 오르고 가구 수도 9250가구에서 1만757가구로 1500가구 이상 늘어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이 1474가구가 포함되지만 3084가구를 일반분양 할 수 있어 종상향 전 분양물량이 2740가구인데 비해 344가구가 늘어 주민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종상향에 따라 주택이 늘어나는 경우 고밀도화 하는데다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단지 고급화에 역행하게돼 가치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번에 종상향이 결정된 가락시영에 대해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락시영 재건축 종 상향은 주변이 굉장히 큰 대로변이고 역이 바로 옆에 있어 고밀도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말해 추가적인 종상향 신청은 각종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 시장은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것이고 이견이 있다면 토론을 해볼 생각"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은 가락시영 재건축 종상향 사례처럼 지역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허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가락시영 종상향을 통해 임대아파트와 공공보육시설, 보육시설 등을 확보하게 된다"며 "이 같은 종상향은 재건축 시장의 의미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12·7 부동산대책'과 함께 종상향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제성을 높이는 계기로 바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종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건립 문제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설을 유치하는데 따른 부담 등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합의되야 추진이 가능한데다 그 마저도 지역의 특성이 종상향에 적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은 박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가락시영에 대한 종상향을 결정하면서 일부의 기존 우려와 달리 상당히 전향적인 부동산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공약 실천과 함께 서민주거안정 정책 실현이 최우선으로 강남 재건축 부동산 시장의 사업성 개선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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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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