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건의료 핵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에 동참하지 않았다.

 

의약(醫藥) 13개 단체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서’를 발표하고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금품 등을 제공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치과기재협회 등으로 이달 단체의 장들이 모두 행사에 참석했다.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 보건의약 단체들이 대거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 리베이트 규모가 약 2조원에 육박하고, 건당 대가는 처방 금액의 1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자정선언서에서 ▲ 공정경쟁규약 법령 준수 ▲ 윤리경영을 통해 자율정화 ▲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적극적 투자 ▲ 회계 투명 장부와 적극적 동참 등을 약속했다.

 

의약단체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 노력 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이 요구한 주요 지원 내용은 ▲ 보험 수가계약제도 현실화 ▲ 행정처분 회원에 선처 ▲ 보험수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신뢰 ▲ 신약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이다.

 

의약단체를 대표해 발언을 한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은 “우리가 먼저 나서 국민의 신뢰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업계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 보건의료 정책을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의약관련 핵심 단체인 의협이 이날 ‘리베이트 근절 선언’에 불참하면서 선언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이 ‘리베이트 근절 자정’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쌍벌제’ 때문이다.

 

쌍벌제는 병원, 의사들이 의약품 거래와 약 처방시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으면 의사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은 “리베이트는 도덕적이지 않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라며 "또한 쌍벌제 입법은 의사들을 범법자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약단체의 ‘리베이트 근절 자정’ 선언에 정부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쌍벌제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 당사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선언의 정신이 보건의약계 전반에 확산되고 반드시 실천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의 불참과 관련해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의협이 참여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다수 의사들은 이러한 거래 관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