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1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1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소속회원이 전국의 모든 법관(2636명)을 대상으로 한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결과발표 자리에서는 법관평가를 통해 알려진 법관들의 재판운영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도 공개됐다.
변호사들이 꼽은 재판운영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를 공개한다.
◇법관 충고에 피고인 눈물..재판운영 우수사례
변호사들은 재판과정에서 소송관계인들을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충분한 변론과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관에게 좋은 인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는 비록 자신은 패소했지만 재판부가 원심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입증을 허용하고 사건의 쟁점에 대해 치밀하게 파악해 당사자를 납득하게 하는 등 전체적인 재판 절차를 온화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성폭력사건에서 무고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방청객을 나가게 하는 등 피고인을 배려해 주는 모습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IT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건에서 집중적 심리를 통해 모든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 사례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변회측은 법관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충고와 훈계의 말을 적절히 해, 재판 종료 후 피고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린 사례도 접수되었다고 소개했다.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재판운영 문제사례
변호사들이 겪은 법관의 재판운영 문제사례는 다양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갔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변호사는 모 재판장이 사건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오자 상대방 측 지배인에게 웃으면서 "저도 이 금고에서 돈을 좀 빌리고 있습니다. 지점장은 안녕하시지요"라는 말을 건네는 것을 들었다.
어떤 변호사는 법관이 재판과정에서 재판당사자에게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라고 큰 소리를 쳐 본인의 귀를 의심했던 사례를 꼽았다.
모 법관은 소송당사자에게 "20년간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등 재판 관계인에게 고압적인 호통, 반말,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문제의 법관이 조정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당신이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해당 참고인이 바로 조정실 밖으로 나가버리는 황당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법대 앞으로 나가 전문심리위원이 법관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자 "감히 변호사가 법대 앞으로 오느냐"며 인상을 쓰고 훈계조로 이야기하는 법관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던 경험을 문제사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