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지난주 금요일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고 오늘은 공식적으로 KT의 차단에 대한 문제를 조목 조목 반박했는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 네. 삼성전자가 방금 전 10시부터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자사 스마트TV에 대한 KT의 네트워크 차단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조목 조목 지적하며 반박했습니다.

 

반박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KT(030200)의 네트워크 사용료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는 스마트TV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만드는 제조사일 뿐이고, 제조사가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료를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KT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외국사업자와 국내사업자간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애플 아이폰이 지난해 5월 데이터 사용량 폭주를 유발시켜 통화불통 현상이 나타났을 때 KT가 네트워크 설비 투자와 기술개발 노력을 표명하기만 했을 뿐 네트워크 차단 등은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며, 애플 등 글로벌업체의 스마트제품에도 삼성전자 스마트TV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T가 주장한 불성실한 삼성의 협상태도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는 할 말이 많았는데요. 삼성전자는 방통위 주관의 망중립성 포럼에 지난 1년 동안 성실히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별개로 KT의 요청에 의해 지난 해 4월과 8월 두차례 만나 협의한 적이 있고, KT가 망분담금 전제의 협의를 요청해와 정부 주도의 망 중립 정책이 정해지면 협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들며, KT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군요. 앞으로 해결조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예정돼 있나요?

 

기자 : 일단 이번 삼성전자 기자간담회로 양측간 가장 큰 이슈인 트래픽 폭주 여부 등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사태가 비교적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오는 15일 방통위에서 열릴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지만 이 정도 수준의 입장차라면 양측이 한자리에 모인다 해도 상황이 한치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곤혹스러울 KT보다

스마트TV를 팔아야 하는 삼성전자 쪽이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는 곳은 삼성전자 쪽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또 일부에서는 방통위가 적극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지만 아직 정책적 해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 방통위의 중재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당분간 해결책을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통신사업자인 KT가 정부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방통위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 각오를 하고 KT에게 강제조정 등을 지시할 경우가 남아 있는데요. 그 문제는 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하는 방통위 입장에서 조금 더 복잡한 사안이라서 더 기다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