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기술보증기금(기보)가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에 뜻을 모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은 30일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및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보는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고, 캠코는 채무감면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한다.
캠코는 이번에 인수할 채권을 대상으로, 재산이 없는 중소기업인(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특별감면제도를 통해 선별적으로 이자 전액, 원금의 최대 50%까지 채무를 경감시켜 신용회복을 돕기로 했다.
아울러 최장 8년간 장기분할상환하게 해 신용회복을 돕는 한편, 취업알선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지원 등 서민금융과 연계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별감면제도의 적용은 중소기업인의 사업자 대출금에 한정하고 또 채무자의 재산·신용조사 등으로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회수실익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이날 "다중채무 성격의 공공 부실채권을 캠코로 결집시켜 경쟁적 추심을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또 "캠코의 배드뱅크 운용 경험과 특화된 채권관리 인프라를 이용해 채권회수율을 최대화 하고, 재창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는 등 종합적으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