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내부적으로 파악해 검토하겠다"(김석동 금융위원장)

 

민주통합당 저축은행진상조사위원회는 9일 여의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방문, 김석동 위원장과 권혁세 원장을 잇달아 만나 저축은행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으며 금융수장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병석 진상조사위원장과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최근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언급하며 "신용불량자로 적발된 지 1년이 넘도록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김찬경 회장을) 대표로 그대로 앉힌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것이 비리를 키우고 예금자들의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취지의 이야기인지 잘 알겠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권혁세 금감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병석 의원은 "대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전횡에 관해 금감원은 왜 단호하지 못하고 받아주기만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 관리 부실과 그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대주주 비리와 각종 불법을 철저히 조사하고 많은 사항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검찰에도 통보했다"며 "신불자가 계속 회장이나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행 법상 2010년 이후 발생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권 원장은 적격성 심사를 더 엄격히 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적경성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외국처럼 자격 없는 사람을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금감원 출신 직원들의 저축은행 감사와 사외이사 진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지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후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금감원의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 다시 이번 영업정지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금감원 직원들이 저축은행에 계속 나가있는데 그 이후로 조치를 취한 것이 뭐가 있냐"고 따져물었다.

 

권 원장은 "감독원 출신이 작년부터는 전 금융회사에 일체 감사를 못하도록 다 막았다"며 "다만 과거 오래 전에 나가있던 사람들까지 그만두도록 할 권한이 없었다. 과거 감독 부실과 관련해 감독원 출신 감사 등이 비판 받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특히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변칙대출을 조기에 잡아낼 수 있는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하반기 운용되면 차명, 분산대출 등과 같은 변칙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