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차 협상..운영세칙·무역협상위 설치

정부 "민감부문은 단계적 협상키로"

입력 : 2012-05-14 오후 5: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중국 북경에서 14일 열린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상(FTA)에서 양측은 협상 운영세칙과 무역협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협상은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 정부는 우리측 민감 품목인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의 경우 각 국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효과 등을 예측해 필요한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협상에 우리측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수석 대표로 주요 관계부처에서 참석했으며, 중국측 수석대표는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가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 운영의 기본 원칙과 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 운영세칙을 확정했다. 한·중FTA 협정 범위와 협상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 사항도 논의했다. 
 
협상운영 세칙은 협상의 원칙·협정 대상·단계별 협상 방식·상품·서비스·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의 골격과 한반도 역외가공지역·행정 사항 등 향후 협상의 기본 지침과 틀을 수록했다.
 
이번 협의 결과, 양측 수석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무역협상위원회가 설치됐다. 이 위원회에서는 상품과 서비스·투자 및 무역규범 등 분야별 협상 지침을 작성하고 협상 전반을 관장·조정해 전체 협상을 이끌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단계별 협상을 통해 양허제외, 장기 및 부분 관세 철폐 등 농어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수출 전략 품목을 적극 육성해 한·중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재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 국간 이익의 균형 필요한데 한쪽에서 많은 부분을 제하거나 얻으려고 하면 다른 쪽도 마찬가지"라며 "결국 협상 결과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기존 있는 협상과 차이점은 전면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협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제2차 협상은 오는 7월초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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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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